기후변화로 이주하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유엔의 9가지 원칙 (2022.8.15.) · 기후 변화로 이미 수백만 명의 아동이 강제 이주했다. ·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현재 전 세계 청소년의 절반이 고위험 지역에 살고 있다. · 유엔은 이러한 이유로 이주하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9가지 원칙을 발표했다. 2002년 5월 코피 아난(Kofi Annan) 유엔 전 사무총장은 제1회 아동특별총회를 주재하면서 유엔이 “우리가 준비하는 미래는 아동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년이 지난 지금, 기후 변화가 전 세계 사람들을 송두리째 흔들면서 많은 아동이 불확실한 미래에 직면해 있다. 유엔은 2020년 기상현상으로 거의 1천만 명의 아동이 집을 잃었고, 세계 청소년의 절반이 기후변화의 영향을 쉽게 받는 위험한 지역에 살고 있다고 발표했다. 기후변화로 이주한 아동의 보호 이러한 상황에서 유니세프, 국제이주기구(IOM), 조지타운대학, 유엔이 함께 기후 변화로 국경을 넘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9가지 핵심 원칙을 발표했다. 안토니오 비토리노(António Vitorino) 국제이주기구 사무총장은 “기후변화로 이주하는 아동은 특히 취약하지만, 이러한 아동의 욕구와 열망은 정책 토론에서 여전히 간과되고 있다. 9가지 원칙이 아동의 권리와 욕구를 보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엔의 9대 원칙 1: 권리 기반 접근 2: 아동의 최선의 이익 3: 책임 4: 의사결정에 대한 인식과 참여 5: 가족결합 6: 보호, 안전, 보안 7: 교육, 의료, 사회서비스 이용 8: 비차별 9: 국적 첫 번째 가이드라인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말하는 권리가 중심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1989년에 "인종, 종교, 능력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의 시민·정치·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규정하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협약"으로 시작되었다. 이 협약은 전 세계의 많은 기관과 정부가 아동을 권리주체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유엔은 정부가 아동 이주와 기후 변화 관련 결정에 대해 대중에게 답해야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당국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염두에 두고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이 원칙은 2014년 투발루 출신의 4인 가족이 뉴질랜드에서 망명 허가를 받았을 때 시행되었다. 두 명의 자녀가 뉴질랜드에서 태어나 그 곳에서 관계를 구축하고 학교를 다녔기 때문이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아동의 참여 그레타 툰베리(Greta Thunberg)와 같은 기후 활동가의 연설은 청소년이 지구 온난화에 대해 많이 알고 있음을 보여주었고, 유엔은 아동이 “기후 변화 관련 결정에 대한 정보를 얻고, 논의하고, 참여할 권리가 있다”고 말한다. 정부는 또한 가족결합을 지원해야 하며, 부모나 보호자가 이주 아동을 보살피고 헤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유니세프의 캐서린 러셀(Catherine Russell) 사무총장은 청소년이 특히 “학대, 인신매매”에 취약하고, “조혼, 노동”을 강요당할 수 있어 보호받을 권리가 또 다른 핵심 원칙이라고 말했다. 세계경제포럼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무엇을 하고 있는가? 기후 변화는 단호한 조치를 요하는 긴급한 위협이다. 전 세계 지역사회는 이미 가뭄, 홍수, 해수면 상승에 이르는 기후 영향을 경험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의 글로벌 위험 보고서(Global Risks Report)는 이러한 환경 위협을 지속적으로 상위에 랭크하고 있다.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훨씬 낮은 2°C 이하로, 가능하다면 1.5°C에 가깝게 제한하려면 기업, 정책 입안자, 시민사회가 함께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의 목표에 부합하도록 포괄적인 장단기 기후 조치를 취해야 한다. 세계경제포럼의 기후 이니셔티브(Climate Initiative)는 민관 협력으로 글로벌 기후 행동의 확장과 가속화를 지원한다. 이니셔티브는 포괄적이고 야심찬 솔루션을 개발하고 구현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작업한다. 여기에는 저탄소, 기후 탄력적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비용 효율적인 솔루션을 개발하는 다양한 산업 분야의 비즈니스 리더로 구성된 글로벌 네트워크인 기후리더연합(the Alliance of CEO Climate Leaders)이 포함된다. CEO는 자신의 지위와 영향력을 활용하여 정책 입안자 및 기업 파트너와 함께 전환을 가속화하고 보다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경제 이익을 실현한다. 유엔은 아동 보호와 웰빙을 위해 교육, 의료,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체약국에 촉구한다. 9대 원칙 가이드라인은 비차별의 중요성과 아동은 “필요시 수령국의 국적 보장과 더불어 국적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국가의 의무를 상기한다. 조지타운 대학교 국제이주연구소(Institute for the Study of International Migration) 연구교수인 엘리자베스 페리스(Elizabeth Ferris)는 “9대 원칙 가이드라인이 새로운 법적 의무를 제시하지는 않지만 이미 국제법에서 확인되고 전 세계 정부가 채택한 핵심 원칙을 추출하고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https://www.weforum.org/agenda/2022/08/children-climate-change-migr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