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위원회 14번째 비공식 회의 개최 제네바(2023.2.2.) 아동권리위원회는 오늘 오후 환경과 아동권리에 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초안, 아동 참여권, 그리고 보고 절차 간소화에 대해 논의한 14번째 비공식 회의를 진행했다. 위원회 의장인 미키코 오타니(Mikiko Otani)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2022년 1월 세션에서 손실된 회의 시간을 보완하기 위해 2022년 5월과 9월 두 번에 걸쳐 각각 5주 동안 세션을 개최했다고 하였다. 해당 기간 동안 위원회에서는 20개국에서 제출한 보고서를 검토하고, 5개의 질의목록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위원회는 기후변화에 초점을 맞춘 환경과 아동권리에 대한 새로운 일반논평 26호에 대한 작업을 이어나갔다. 또한, 개회발언을 한 위원들은 다음과 같다: 벨리나 토도로바(Velina Todorova), 앤 스켈턴(Ann Skelton), 피터 재피(Peter Jaffe), 소피오 킬라제(Sopio Kiladze), 루이스 페데르네라 레이나(Luis Pedernera Reyna). 토론에는 클래런스 넬슨(Clarence Nelson), 브라기 구드브란슨(Bragi Gudbrandsson), 루이스 페데르네라 레이나(Luis Pedernera Reyna), 미키코 오타니(Mikiko Otani), 하인드 아유비 이드리시(Hynd Ayoubi Idrissi), 벨리나 토도로바(Velina Todorova), 벤얌 메즈무르(Benyam Mezmur)가 참여하였다. 조지아(Georgia), 뉴질랜드(New Zealand), 멕시코(Mexico), 러시아(Russia), 말리(Mali), 이집트(Egypt)에서도 토론에 참여하였다. 위원회에서는 2월 3일 금요일 오후 5시 공개회의를 통해 아제르바이잔(Azerbaijan), 볼리비아(Bolivia), 아일랜드(Ireland), 모리셔스(Mauritius), 뉴질랜드(New Zealand), 오만(Oman) 그리고 스웨덴(Sweden)의 보고서를 검토하고, 92번째 세션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위원회 전문가들의 개회 발언 위원회 의장 미키코 오타니(Mikiko Otani):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2022년 1월 세션에서 손실된 회의 시간을 보완하기 위해 2022년 5월과 9월 두 번에 걸쳐 각각 5주 동안 세션을 개최하였다. 이 기간 동안 위원회에서는 20개국에서 제출한 보고서를 검토하고, 5개의 질의목록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위원회는 기후변화에 초점을 맞춘 환경과 아동권리에 대한 새로운 일반논평 26호에 대한 작업을 이어나갔다. 일반 토론의 날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2022년 9월에 일반 토론의 날을 일반 논평 개발 과정에 통합하는 방향으로 결의안 제16호를 채택하였다. 그리고 위원회는 개별 사례들과 문의를 다루는 개인청원에 관한 선택의정서에 대한 작업도 지속하였다. 위원회는 장애인권리위원회, 강제실종방지위원회와의 공동선언 등 여타 유엔인권협약기구와도 적극적으로 협업하고 있다. 위원회는 2022년 2월에 간소화된 보고절차로 전환하되 선택적으로 간소화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이는 2024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위원 벨리나 토도로바(Velina Todorova): 위원회는 기후변화에 초점을 맞춘 환경과 아동권리에 대한 새로운 일반논평 26호에 대한 작업을 진행하였다. 일반논평의 질을 보장하고, 그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하여 광범위한 범위의 이해관계자가 초안 작성 과정에 참여하였다. 작년에 개최된 세션 사이에 위원들은 수많은 회담, 회의, 그리고 웨비나 열었다. 아동 참여 또한 아동 자문 팀과의 미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어린 자문위원들은 취약계층 아동을 발굴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과 아동이 그들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 등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일반논평 초안은 2022년 11월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현재 공개 자문 및 의견 수렴을 진행 중에 있으며, 올 9월 공식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위원 앤 스켈턴(Ann Skelton): 개인청원에 대한 선택의정서는 2014년부터 운용되었다. 뉴질랜드는 2022년에 본 선택의정서를 비준한 50번째 국가이다. 그동안 위원회로 210개의 사례가 접수되었고, 116개의 결정이 채택되었다. 97개 사례는 계류 중이며, 접수 사례는 매년 늘어 작년에는 38개 사례가 접수되었다. 위원회는 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효율적으로 각 사례들을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에 따라 추가 기금이 필요한 상황이다. 위원회는 국가들에게 본 선택의정서를 2024년 전까지 비준할 것을 독려하였다. 위원 피터 재피(Peter Jaffe): 위원회는 1년 전에 트위터 계정을 개설(UNChildrights1)하였고, 디지털 환경에 위원회의 가시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음을 보고할 수 있어 무척이나 기쁘다. 트위터 아웃리치의 파급효과는 긍정적이었고, 팔로워 수가 급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4,000여명의 팔로워를 확보하였고, 그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감을 경험하고 있다. 또한 매달 트윗이 60,000여건 노출되고 있다. 위원 소피오 킬라제(Sopio Kiladze): 위원회는 아동권리를 보다 잘 이행하는 의회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하여 몇 가지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여기에는 공동 성명 채택, 위원회와 국제의원연맹과의 공동 행사 등이 포함된다. 위원 루이스 페데르네라 레이나(Luis Pedernera Reyna): 위원회는 무력 분쟁 지역의 아동, 아동 매매, 아동 성 매매, 아동 음란물에 관한 이슈는 선택적으로 제외할 수 있는 간소화된 보고절차를 선택하였다. 간소화된 보고절차는 2024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사무국에서는 각 국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련한 정보를 보낼 예정이다. 위원회에서는 회원국과의 더 나은 소통을 위하여 소통 구조를 바꾸고 이에 대한 초안 보고서를 배포하고자 한다. 토론 조지아(Georgia)는 위원회가 중요한 업무를 진행하고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각 국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를 질의하였다. 뉴질랜드(New Zealand)는 사모아(Samoa)와 태평양 지역(Pacific region)에서 진행된 사안에 대한 추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지 질의하였다. 또한 각기 다른 위원회에서 진행한 사안 중 일부는 중첩되는 내용이 있는데, 각 위원회들이 협업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있는지를 질의하였다. 멕시코(Mexico)는 조정이 필요한 상호 소통에 대한 정보를 조금 더 확인할 수 있는지를 질의하며, 멕시코(Mexico)는 일반논평과 관련한 토론에 참여한 아동들의 의견에 관심이 있음을 표하였다. 또한 위원회가 이러한 아동들에게 접근할 때 극복해야할 주요한 어려움은 무엇인지를 질의하였다. 러시아(Russia)는 일반 논평은 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으로, 각 국이 이행해야할 추가적인 규제나 의정서로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기후변화는 예민한 문제이며 전문 지식을 요하므로, 러시아(Russia)는 환경과 기후변화 전문가에 의한 자문이 필요하며 위원회 위원들의 권한이 이를 넘어서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또한 아동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이와 같은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질의하였다. 아동이 이러한 활동에 참여함에 있어 어떠한 압력이나 부정적인 영향이 있어서는 안 됨을 강조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이 어떻게 보장받았는지 질의하였다. 각 국에서 자료를 검토할 시간을 확보해주고, 질의를 글로 풀어내는 방식 또한 위원회에서 주목해야할 사항이라 강조하였다. 간혹 각 국에서 위원회에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 답변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보장받지 못할 때도 있었다. 위원회 위원의 답변 위원 클래런스 넬슨(Clarence Nelson): 신체적 체벌, 아동 정의, 성 폭력과 학대, 그리고 기후변화에 관한 영역은 사모아(Samoa)에서 진행된 위원회 84번째 임시 세션의 화두였다. 위원회는 특별전담기구를 보내 아동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와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해 의논하는 것을 계획하였다. 이 부분이 2023년 내에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브라기 구드브란슨(Bragi Gudbrandsson): 세계 각국의 13명의 아동으로 구성된 아동 자문 팀은 1년 전에 구성되었고, 지역적 그리고 전 세계적 규모의 일반논평에 대한 의견 제안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설문은 전 세계로 퍼져 7,000여명의 아동이 기후 문제에 대해 응답하였다. 아동 자문 팀과의 소통을 통해 위원회는 기후 위기가 전 세계 각기 다른 지역의 아동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 위기에 대한 그들의 인식은 어떠한지를 알 수 있었다. 일반논평 초안 작성을 위한 참여 절차는 크게 성공적이었다. 루이스 페데르네라 레이나(Luis Pedernera Reyna): 위원회의 주된 관심 중 하나는 위원회 위원들과 각 국의 소통을 더욱 원활하게 이끌어내는 것이다. 위원회는 지속해서 질의하는 내용에 대한 응답이 명확하지 않는 점 등의 문제를 발견하였다. 다음 세션까지 위원회는 이러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각 국과 좀 더 소통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회원국들이 어떻게 위원회를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해, 위원회 위원 호세 엔젤 로드리게스 레예스(Jose Angel Rodriguez Reyes)는 아동과 청소년 보호와 관련하여서는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국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상적인 방법은 각 국이 정책 개발 과정에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고려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위원회는 각 국이 위원회의 권고사항과 이를 어떻게 이행할지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소통은 세션이 끝날 때 함께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위원회 의장 미키코 오타니(Mikiko Otani): 밀려있는 업무가 우려된다. 70개의 보고서가 현재 검토대기 중에 있다. 위원회가 그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적절한 인력과 예산이 위원회에 배정되어야 한다. 또한 각 국에서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해야한다. 위원회는 회원국의 의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각 국은 일반논평에 대한 의견을 내야한다. 여러 위원회들 간에 중복되는 사항이 있다는 지적과 관련하여, 그러한 사안은 협약 기구 간의 협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밝힌다. 위원 하인드 아유비 이드리시(Hynd Ayoubi Idrissi): 위원회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하고 보다 나은 후속 조치를 제공하기 위해 소통 구조를 검토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아동의 참여를 반영하고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위원회 의장 미키코 오타니(Mikiko Otani): 위원회는 국가별 검토와 일반 토론의 날에 아동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법을 담은 자료를 채택하였다. 모든 자료는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회원국 발언 말리(Mali)는 기후변화의 교차 특성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질의하였다. 일반논평이 관련 이슈의 전체 내용을 조망하기에는 너무 제한적인 것이 아닌지를 함께 질의하였다. 또 다른 발언자는 간소화된 보고 절차가 선택적으로 진행이 될지, 일반논평 26호 초안의 일정이 제공될 수 있는지 질의하였다. 위원회 위원의 답변 위원 벨리나 토도로바(Velina Todorova): 위원회는 일반논평 초안과 관련하여 2월 15일까지 각 국으로부터 의견을 받은 후 작업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일반논평의 최종안은 위원회에서 개최할 5월 세션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기후변화에 대하여 아동권리적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위원회 의장 미키코 오타니(Mikiko Otani): 간소화된 보고 절차는 2024년 1월 1일부터 공식 절차로 진행될 것이나, 이에 대한 이행 여부는 각 국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현행 보고 절차에 따라 검토를 받을 수도 있다. 회원국 발언 이집트(Egypt)는 위원회의 업적과 팬데믹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헌신에 찬사를 보냈다. 이집트(Egypt)는 COP27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몇 가지 행사를 주최하였다. 이집트(Egypt)는 유엔인권이사회와의 일정 중복을 피할 것을 위원회에 강조하였다. 위원회 위원의 답변 위원회 의장 미키코 오타니(Mikiko Otani):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전시장을 COP27에서 운영하였는데, 이는 아동 참여의 좋은 예로 볼 수 있다. 향후 8년의 일정을 계획할 때 협약 기구 간의 일정이 중복되지 않는 것을 고려해야한다. 위원회와 유엔인권이사회와의 일정이 대부분 중복되었기에, 이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위원 벤얌 메즈무르(Benyam Mezmur): 위원회가 일반논평을 발표하면서 기후변화에 대한 작업을 처음으로 착수한 것이 아니다. 2016년 일반 토론의 날에 아동과 회원국의 의견을 수렴했는데, 그것이 도움이 되었다. 위원회는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과학자들의 견고한 전문적 의견을 확인하였고,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고 있다. 중복과 관련하여 주요한 진척이 있었다. 본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들과 함께 두 차례 공동회의를 가진 유일한 위원회였다. 관련 사안은 진행 중에 있으며, 위원회는 회원국으로부터 어떤 부분이 중첩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를 해결해나가면 좋을지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위원회 의장 미키코 오타니(Mikiko Otani): 위원회는 다른 협약 기구와 협업하는 것에 큰 관심이 있으며, 공통의 관심사에 대한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 대면으로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 <출처: https://www.ungeneva.org/en/news-media/meeting-summary/2023/02/committee-rights-child-holds-fourteenth-informal-meeting-stat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