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단체, 틱톡의 '차별적 설계' 비판 소셜미디어 대기업 틱톡(TikTok), 왓츠앱(WhatsApp), 인스타그램(Instagram)이 미국, 브라질, 인도네시아, 영국을 포함한 14개국을 대상으로 미성년자에게 제공하는 기본설정과 이용약관을 조사한 한 연구는 위 플랫폼들이 모든 시장에서 동일한 수준의 아동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글로벌 플랫폼, 부분적 보호(Global Platforms, Partial Protections)”라는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동일한 플랫폼(seemingly identical platforms)”이라도 미성년자가 사는 지역에 따라 그들에 대한 보호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한다.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의 종식을 옹호하는 비영리 단체인 페어플레이(Fairplay)에서 이 연구를 수행했다. 틱톡이 특히 이러한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약 40개의 아동 안전과 디지털 권리 옹호 단체는 공동 서한을 통해 "안전 설계(Safety By Design)" 및 "아동권리 설계(Children's Rights by Design)" 접근 방식을 높은 안전 기준을 가지고 있는 유럽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공통적으로 제공할 것을 촉구했다. 11개국의 39개 아동 보호와 디지털 권리 옹호 단체는 페어플레이(Fairplay)의 보고서에 있는 정보를 인용하며, 틱톡 CEO인 쇼우지추(Shou Zi Chew)에게 보고서에서 강조한 주요 차별적 설계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에 공동 서명했다. 여기에는 틱톡이 17세 아동에 대한 기본 설정을 영국과 특정 EU국가에서는 비공개로 설정하여 미성년자의 "연령에 적합한" 설계를 제공하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공개로 하는 등의 불일치를 포함한다. 이 보고서는 또한 틱톡이 많은 (비유럽) 시장에서 청소년의 모국어로 서비스 약관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틱톡은 최소 연령 기준을 모호하게 만들고, 때때로 사용자에게 모순된 정보를 제공하여 미성년자가 서비스를 사용하기에 적합한지를 판단하기 어렵게 만든다. “틱톡의 젊은 사용자 중 많은 수가 유럽인이 아니다. 틱톡의 가장 큰 시장은 미국, 인도네시아, 브라질이다. 유럽 내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아동은 연령에 적합한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고 보고서 작성자는 주장한다. 페어플레이(Fairplay)는 연구를 위해 런던과 시드니에 기반을 둔 연구원이 플랫폼의 개인정보보호 정책과 이용약관(T&C; Terms and Conditions)을 분석했다. 또한, 다양한 시장에서 17세 아동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기본 설정 값을 탐색하기 위해 글로벌 네트워크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지역 연구 조직의 지원을 받았다. 연구원들은 그들의 연구 결과가 모든 곳의 미성년자에게 동일한 안전 및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줌으로써, 아동보호에 신경 쓰고 있다는 소셜미디어 대기업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한다고 하였다. 대신에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미성년자에 대한 각국의 법적 보호 격차를 이용하여 아동의 안전과 개인정보를 희생시키면서 아동의 관심을 유발하는 등의 상업적 목표를 우선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남반구 및 기타 특정 지역의 아동은 영국의 연령적합 설계코드와 같이 온라인에서의 보호를 위한 법적 구조가 마련된 유럽의 아동보다 더 조작적인 설계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 작성자들은 법적인 규제는 효과가 있으며, 플랫폼 회사들은 강제하지 않으면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요약한다. 또한 저자들은 입법인들에게 "아동의 웰빙과 사생활을 가장 잘 보호하는" 환경과 정책을 구현할 것을 호소한다. 이 보고서는 유럽 이외 국가의 입법인이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플랫폼이 법적 규제가 없는 시장에 사는 미성년자에게 가장 차별적이고 약탈적인 행동을 집중시키는 위험을 피할 것을 요구하는 근거가 된다. 옹호단체는 서면에 다음과 같이 작성했다. “틱톡은 10억 명이 넘는 활성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 세계 다양한 추정에 따르면 1/3과 1/4 사이 정도가 미성년자이다. 틱톡의 안전 및 개인정보보호 결정은 전 세계적으로 2억 5천만 명의 아동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러한 결정은 아동 최선의 이익이 모든 아동에게 동등하게 실현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안전 설계(Safety By Design)" 및 "아동권리 설계(Children's Rights by Design)" 방식을 채택하고, 즉시 전 세계적으로 제품에 대한 위험 평가를 수행하여 플랫폼의 개인정보보호 및 안전 위험을 식별하고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틱톡은 아동의 안전 또는 개인정보를 우선시하는 지역의 제도나 정책을 전 세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규제 당국이 조기 조치를 취한 유럽 관할 지역의 아동뿐 아니라 틱톡을 사용하는 모든 아동은 가장 강력한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 사실상 데이터 보호에 있어 세계적 리더로 일컬어지는 유럽에서도 틱톡은 최근 몇 년 동안 아동 안전 및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집단 소송 및 아동 데이터 처리 방식에 대한 규제 조사를 포함한 일련의 소송에 직면해왔다. 새로운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에서는 이전에 제기 되었던 특히 사용자에 대한 광범위한 프로파일링 및 타깃팅과 관련한 틱톡의 아동 안전성에 비판이 지속되고 있으며, 앞서 언급한 많은 법적 조치 및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해결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이번 주에만 이탈리아 정보보호기관은 기존 EU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지 않는 틱톡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계획된 변경에 대해 공식 경고를 발령했다. 부적절한 '개인맞춤형' 광고로 미성년자에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스위치 사용을 중단할 것을 플랫폼에 촉구했다. 2021년에 이탈리아 당국은 틱톡 챌린지와 관련해 연령 인증을 할 수 없는 사용자를 차단하도록 명령하며 아동 안전문제에 개입했다. 틱톡은 13세 이상인지 확인할 수 없는 50만 개 이상의 해당 국가 계정을 삭제했다. < 출처: https://tcrn.ch/3o1j0z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