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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CHR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90차 회기, 인권고등판무관 개회사
국제동향
아동권리보장원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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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22년 5월 3일부터 6월 3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90차 회기를 갖는다. 이번 회기에서 위원회는 그리스, 아이슬란드, 캄보디아, 소말리아, 잠비아, 쿠바, 지부티, 사이프러스, 캐나다, 키리바티, 크로아티아, 칠레의 국가보고서를 심의할 예정이다.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인 미첼 바첼레트(Michelle Bachelet)가 개회사를 했다. 바첼레트(Bachelet)는 어머니이자 할머니, 소아과의사로서 위원회의 세션을 열게되어 기쁘다고 말하며, 지난 2년동안 특히나 힘든 시기를 보낸 위원회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분쟁, 코로나19 팬데믹, 정치적·경제적·환경적인 복합적인 위기 등의 전 세계적 상황은 모든 아동의 권리를 위협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영향은 아동권리 실현을 퇴행시키고, 많은 나라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난 1년 사이 전 세계 130만명 이상의 아동이 적어도 한 명의 부모 또는 보호자를 잃었다.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우크라이나, 예멘과 같은 분쟁지역에서 아동은 전쟁의 심각한 결과로 인해 지속적으로 고통받고 있다. 게다가 기후변화의 영향은 모든 나라에서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위원장인 미키코 오타니(Mikiko Otani)는 개회사에서 우크라이나에서의 심각한 아동권리 침해 상황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위원회는 관련된 국제기구와 함께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 세계 모든 부분들과 전쟁 및 다른 상황에서의 아동권리의 심각한 침해에 어떻게 대응할지 더 자주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오타니(Otani)는 모든 수준에서의 아동권리 주류화는 아동권리를 완전하고 보편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필수적라고 말했다. 그녀는 아동권리 주류화에 관한 유엔의 가이던스 노트를 개발하는 과정에 위원회가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아동권리 아젠다가 유엔의 모든 사업과 체계적으로 통합되고 더욱 분명해지는 필수적인 단계이다. 회기의 아젠다를 채택하기 전에 위원회는 국제노동기구의 벤자민 스미스(Benjamin Smith), 인권 고등판무관 사무소의 이마 게라스(Imma Guerras), 유엔아동기금의 앤 그랜딘(Anne Grandjean), 비영리단체 Child Rights Connect의 알렉스 콩테(Alex Conte), 위원회 사무국의 알레그라 프란체티(Allegra Franchetti)의 의견을 들었다. 국제노동기구의 벤자민 스미스(Benjamin Smith): 지난 몇 년간 아동 노동이 증가했고, 코로나19는 상황을 악화시켰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의 아동 노동은 거의 2% 증가했다. 아동 노동의 70%는 농업에서 이루어졌으며, 대부분의 아동 노동은 가족 내에서 발생했다. 사회적 보호는 아동이 학교에 계속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국제노동기구는 곧 사회적 보호가 아동 노동을 방지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함을 보여주는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인권 고등판무관 사무소의 이마 게라스(Imma Guerras): 인권 고등판무관 사무소는 취약한 상황에 있는 청소년과 함께 청소년 자문 위원회를 설립했다. 이 자문 위원회는 전 세계적으로 150명 이상의 지원자 중 선택되었으며, 다양한 국가 및 지역에서 온 10명의 청소년으로 구성되었다. 위원회는 모임을 시작했고 일련의 청소년 상담과 청소년 권리에 대한 지침과 의견을 제공했다. 사무국은 앞으로 아동권리 우선 순위에 대해 위원회 및 위원들과 계속 긴밀하게 협력하기를 기대한다. 유엔 환경 프로그램의 마리아나 볼사코바(Marianna Bolshakova): 아동은 기후 문제에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 유엔 환경 프로그램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보호하기 위해 일해왔고, 모든 아동이 건강한 환경을 누릴 권리를 지원해왔다. 이러한 권리를 인식함으로써 아동 권리를 보호하는 길을 마련할 것이다. 유엔 환경 프로그램은 건강한 환경을 누릴 아동의 권리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웹 기반 플랫폼을 개발해왔다. 또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의 건강한 환경에 대한 아동권리 보고서를 발간했다. 유엔아동기금의 앤 그랜딘(Anne Grandjean): 기금의 인권 부서는 특히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의 아동 권리에 대한 반발을 계속해서 면밀히 추적하고 옹호해왔다. 가장 최근 이사회 회의에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결의안은 부모나 보호자와 독립된 권리 주체로서의 아동의 지위에 대한 치열한 논의를 촉발했다. 아동 참여, 젠더 관련 언어, 성과 재생산 관련 권리도 논쟁의 대상이었다. 비영리단체 Child Rights Connect의 알렉스 콩테(Alex Conte): 위원회의 과제는 여전히 시민 사회의 관심사이다. Child Rights Connect는 국가보고서를 심의하기 위해 세션을 일주일 연장한 것을 환영했다. 많은 국가들은 여전히 인권옹호자의 권리가 위협받고 있다고 믿지 않는다. 국가는 아동인권옹호자의 권리에 대한 위협을 인지해야 한다. Child Rights Connect는 아동인권옹호자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위원회 사무국의 알레그라 프란체티(Allegra Franchetti): 지난 회기 이후 4건의 보고서가 접수되어 총 86건이 되었다. 협약의 총 비준 건수는 196건이며, 58건의 정기 보고서 제출 기한이 지났다. 지난 회기 이후 어떤 국가도 선택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았다. 아동매매·아동성매매·아동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선택의정서에 대한 새로운 보고서가 한개 접수되었다.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의정서에 대한 초기 보고가 38건이었고, 아동매매·아동성매매·아동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선택의정서에 따른 최초 보고서가 51건이었다. 위원장 미키코 오타니(Mikiko Otani): 위원회는 아동권리의 증진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어떻게 더욱 강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지속할 것이다. 위원회는 또한 작업 방법, 조약기구 강화절차 및 제출된 보고서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법과 관련된 문제를 논의할 것이다. 나아가 위원회는 개인청원에 관한 선택의정서와 관련하여 받은 모든 소통 및 정보를 고려할 것이다. 오타니(Otani)는 회기 중에 2021년 9월에 개최한 대안양육 및 아동권리에 대한 일반 토론의 날 보고서를 검토할 예정이고, 기후 변화에 중점을 둔 환경과 아동권리에 대한 새로운 일반논평을 계속 작업할 것이라고 말했다. <발췌: https://www.ohchr.org/en/news/2022/05/committee-rights-child-opens-its-ninetieth-session-hears-high-commissioner-hum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