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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CHR - 유엔은 각국에 아동과 가족의 재결합 강화를 촉구
국제동향
아동권리보장원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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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은 각국에 아동과 가족의 재결합 강화를 촉구(3.21.)유엔 인권위원회에 따르면, 매년 300,000명 이상의 아동이 이주 과정에서 구금되고, 77개국이 이주 관련 목적으로 아동을 구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홀로 여정에 오른 아동은 가족과 재회하기 위한 필수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종종 그 과정에서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미셸 바첼레(Michele Bachelet)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이사회의 아동권리 연례회의 중 가족 재결합에 관한 고위급 패널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가족과 분리된 아동은 폭력, 학대, 방임을 당할 위험이 더 크다. 그들은 강제로 혼자 살거나, 아동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살핌을 받아야 할 수도 있다”잃어버린 어린 시절에두아르도(Eduardo)는 10살 때 어머니와 함께 남아프리카로 이주했다. 이주하는 동안 어머니가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났다. 그는 시민 소요사태(civil unrest)로 인해 고국을 떠나기 전 이미 아버지와 형제자매들과 헤어졌다.그는 “가족과 떨어져 자란다는 것은 기쁨과 어린 시절의 경험을 완전히 잃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와 같은 많은 아동은 가족 환경에서 자란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는 어떤 것인지 모른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성인이 될 때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심리적 문제를 야기한다.”고 말했다. 분리된 아동이 직면한 주요 문제는 이주에 필수적인 서류 및 적절한 보호소의 부족, 제한된 교육 기회, 사랑과 부모의 지도라고 에두아르도(Eduardo)는 설명했다.현재 17세인 에두아르도(Eduardo)는 아동권리 및 이주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비영리 단체 세이브더칠드런 남아프리카(Save the Children South Africa)와 함께 남아프리카 아동 네트워크에서 일하고 있다."이러한 네트워크는 과거의 나와 같은 일을 겪는 아동이 기여하고 아동 당사자의 목소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공간과 플랫폼을 제공한다."고 그는 말했다.세이브더칠드런의 난민·이주·실향민 아동 글로벌 책임자인 다니엘라 레알(Daniela Reale)은 에두아르도(Eduardo)와 같은 가슴 아픈 사건이 너무 흔하며, 부모는 자녀 양육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녀는 15세의 리파트(Rifat)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리파트(Rifat)의 부모는 그가 전쟁에 강제 징용될 것을 걱정하여 홀로 시리아를 떠나게 했다.레알(Reale)은 "리파트(Rifat)가 말하길 가족이 그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최후의 선택을 했다."고 전했다.테러에 대항하는 동안의 인권 증진 및 보호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인 피오누알라 니올라인(Fionnuala Ní Aoláin)에 따르면, 거의 100,000명의 아동이 시리아 분쟁 지역의 구금 시설에 수용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 분쟁 지역에서 어리게는 10세인 남아들도 폭력적인 극단주의자나 테러리스트가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그녀는 특히 여러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시리아 북동부의 수 많은 구금 시설에, 때로는 성인 남성과 함께, 구금된 다양한 국적을 가진 850명 이상의 소년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펠리페 곤잘레즈 모랄레스(Felipe González Morales) 유엔 이민자 인권 특별보고관은 각국에 “아동 이민자 구금을 끝내고 모든 이주 아동과 그 가족을 위한 적절한 대안적 보호를 제공하고 그들을 수용하여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할 것을 촉구했다.그는 또한 기존의 국가 아동 보호 및 복지 체계를 강화하고 이러한 복지체계에 동반자가 없는 이주 아동을 차별 없이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가족 찾기가 진행되는 동안과 아동이 가족과 재결합할 수 있을 때까지 가족 보호 조치는 일시적인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말했다.버지니아 감바(Virginia Gamba) 아동과 무력분쟁에 관한 유엔 사무총장 특별대표는 아동이 분쟁 지역에서 납치, 인신매매, 징집될 위험이 있음을 우려했다.그녀는 “슬프게도 아동이 가족과 지역 사회에 돌아가더라도 종종 거부당하고 낙인찍히며, 폭력과 차별을 받는다. 때로는 건강과 교육과 같은 기본 서비스를 받을 때 필요한 문서도 거부당한다. 외국 아동의 경우, 출신국이 안전상의 이유로 혼자 또는 어머니와 함께 본국으로 송환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아동보호정책 강화코넬리우스 윌리암스(Cornelius Williams) 유니세프 아동보호 국장은 무력 충돌, 대규모 인구 이동, 기타 인도주의적 위기 상황에서 아동이 가족이나 보호 및 지원을 책임지는 다른 성인과 분리될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2020년, 유니세프와 그 파트너들은 전 세계적으로 180,000명 이상의 보호자 미동반 및 분리 아동을 등록했다. 그는 “이러한 아동들은 쉽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등록되지 않은 아동의 수가 훨씬 더 많다.”고 말했다.각국이 따라야 하는 국제법과 정책이 있지만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의 국제법 정책국장인 헬렌 듀램 박사(Dr. Helen Durham)는 각국이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유엔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를 준수하고, 군대 또는 무장단체와 아동에 관한 파리 원칙을 지지할 것을 촉구했다. 그녀는 “이러한 조약은 징집, 구금 또는 기소에 직면한 아동이 아동의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는 피해자로 다뤄질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한다”고 말했다.유엔 아동 및 가족 재결합의 권리에 관한 고등판무관의 보고서에서 바첼레(Bachelet)는 보호정책과 이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아동권리원칙을 설명했다. 그녀는 또한 국가가 분리된 아동을 가족과 재결합시키기 위한 정책과 이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 문제에 대해 국제적 차원에서 시급히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바첼레(Bachelet)는 “국제사회는 더 이상 아동들을 실망시켜서는 안된다. 모든 아동이 가정환경에서 자랄 권리를 존중, 보호,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또한 아동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지침을 개발할 때,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고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모든 절차에서 아동 자신의 경험과 의견이 결정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출처: https://www.ohchr.org/en/stories/2022/03/experts-states-must-stop-failing-children-and-strengthen-family-reunif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