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위원회의 13번째 비공식 회의(유엔아동권리위원회, 2.10.) 아동권리위원회는 2022년 2월 10일 오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보고서 검토 지연과 예상되는 심의 일정의 중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13번째 비공식 회의를 진행했다.위원회 의장인 미키코 오타니(Mikiko Otani)는 팬데믹 동안 심각한 과제들이 많이 발생했음에도, 위원회는 아동에 대한 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을 이행하고 그 업무를 계속해 왔다고 언급했다. 또한 팬데믹의 가장 부정적인 영향은 체약국의 국가보고서 심의와 관련되었으며, 현재 78개의 국가보고서가 밀려있다고 밝혔다. 토론에는 캐나다, 일본, 영국, 이집트, 우루과이, 슬로베니아, EU가 참여하였다. 아동권리위원들의 개회 선언위원회 의장인 미키코 오타니(Mikiko Otani): 팬데믹 동안 심각한 과제들이 많이 발생했음에도, 위원회는 아동에 대한 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을 이행하고 그 업무를 계속해 왔다. 위원회는 8개의 국가보고서를 검토하고, ‘디지털 환경과 아동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25’를 채택했다. 위원회는 또한 기후변화에 초점을 맞춘 환경과 아동권리에 대한 일반논평을 준비하고 있다. 팬데믹의 가장 부정적인 영향은 체약국의 국가보고서 심의와 관련되었으며, 현재 78개의 보고서가 밀려있다. 올해 위원회는 아동의 무력 충돌 참여, 아동의 매매·성매매, 아동 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선택 의정서의 발효 20주년을 기념하고 있으며 관련 행사 2개가 3월에 열릴 계획이다. 위원 앤 스켈튼(Ann Skelton): 개인청원절차에 관한 선택의정서가 채택된 지 10년이 되었고, 2014년부터 이행되고 있다. 그동안 48개국이 의정서를 비준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개인청원을 위해 위원회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위원회는 172개 사건을 상정하고 103개 결정을 채택하였다.위원 벨리나 토도로바(Velina Todorova): 2021년 열린 87회 온라인 회기에서 위원회는 기후변화에 초점을 맞춘 환경과 아동권리에 대한 차기 일반논평을 준비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일반논평이 각 체약국에 기후변화에 초점을 맞춘 환경 문제를 아동권리기반의 접근방법을 통해 다룰 수 있도록 권위있는 가이드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위원회는 일반논평을 2023년까지 완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위원 브라기 구드브란트손(Bragi Gudbrandsson): 아동권리와 대안양육에 대한 2020년 일반 토론의 날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2021월 9월에 진행되었다. 토론의 날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비대면(온라인) 토론의 성격으로 인해 대면 소통이 제한되고 심층적인 토론은 진행되지 못했지만, 반대로 온라인 토론에 전 세계 약 1,000명 이상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였다. 결과문서의 초안이 준비되었고 현재 상세하고 정교한 권고안을 담은 보고서 초안을 제작 중이다. 토론캐나다는 일정에 대해 전향적인 계획이 있는지, 심의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할 것인지 질의하였다.일본은 밀린 보고서가 78건이고 팬데믹이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위원회가 언제부터 8년 주기의 일정을 시작할 수 있냐고 질문하였다.영국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보고서 적체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체약국의 심의일정을 가능한한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이집트는 아동권리의 보장에 가장 큰 방점을 두었다. 위원회가 생긴 태초의 이유가 국제적인 아동권리 보호에 있음을 확인하고 위원회의 역할을 언급하였다.우루과이는 위생 조건이 충족된다면 심의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네바에서 다음 세션이 진행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심의 검토 일정을 정하는 것의 중요성 또한 강조하였다. 위원회는 향후 일정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질의하였다.슬로베니아는 위원들에게 지난 2년간 위원회의 업무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디지털 기술 사용의 모범 사례를 확인할 것을 요청했다.위원회의 의장 미키코 오타니(Mikiko Otani)는 업무 적체와 심의 일정에 대한 질문에 답하면서 위원회는 이미 2번의 추가 회의 기간이 지원되었음을 알렸다. 5월에 열릴 90번째 회기에 1주 회의 기간이 추가되었고, 8월에 열릴 91번째 회기에 1주가 추가되어 각각 5주간의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업무 적체를 우려하며, 올해 국가 심의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적체를 줄여갈 것이다. 국가 심의가 있는 회기 일자와 내용을 포함한 심의 일정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회는 가능한한 빠르게 회기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유럽연합은 아동권리 관점에서 환경 악화와 기후변화에 대해 다룰 위원회의 차기 일반논평을 환영한다고 언급하며 이 역시 EU가 현재 매우 중요시 다루고 있는 문제라 설명했다. 대안양육 또한 유럽연합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며, 지난 해 유엔 사무총장이 앞으로 유엔은 아동권리 보장을 최우선 과제로 하기 위해 시스템 전반의 노력을 가하겠다고 했는데 위원회는 이 과정에 어떻게 관여하는지 질의했다.위원회 의장 미키코 오타니(Mikiko Otani)는 사무총장의 결정은 위원회에 매우 중요하다고 밝히며, 이는 기관 간의 가이드였지만, 위원회는 인권고등판무관실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진행 상황 및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지속적으로 알리는 것이 목적이라고 답변하였다.위원 베누아 반 키어스블릭(Benoit Van Keirsblick)은 모든 국제적·지역적 주체가 각지에서 아동권리가 주류가 되도록 하고 각 국가로 하여금 아동권리 보장을 잘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고 설명하며 위원회는 유럽국가와의 소통을 위해 두 가지 장을 열어두어 위원회와 유럽연합, 그리고 다른 유럽 기구들이 대화할 수 있는 영구적 기회를 만들었음을 알렸다.,위원 벨리나 토도로바(Velina Todorova)는 위원회가 약속을 매우 진지하고 받아들이고 아동과 환경 문제의 긴급성을 이해하고 있음을 알렸다. 또한 논의과정이 이미 시작되어 올해 말에 위원회 웹페이지에 일반논평 초안을 게시할 예정이고, 아동 친화적인 버전의 초안도 만들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위원 베니엄 메즈무어(Benyam Mezmur)는 유엔의 아동권리 주류화와 관련하여 오랫동안 미뤄져 온 이 조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사무총장의 결정이 시행되면 아동권리협약이 모든 유엔 정책과 기관의 중심이 될 것이라 설명했다. 디지털 기술 관련 질문의 경우, 이러한 기술이 여자아동과 장애아동, 무국적 아동 등의 참여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언급하였다.위원 브라기 구드브란트손(Bragi Gudrandsson)은 아동 참여는 협약의 중심되는 권리이며 위원회는 항상 아동 참여에 중요성을 부여해왔고, 보고서의 작성 과정에 활발한 참여를 장려하고 그것을 보장하기 위한 도구를 개발해왔다고 발언하였다.위원 하인드 아유비 이드리시(Hynd Ayoubi Idrissi)는 위원회가 보고서 적체를 어떻게 해결할지 논의하고 있다며, 작업 방식을 결정할 그룹을 만들었고, 이 그룹과 함께 업무 적체를 논의할 특별 작업반이 있으며 이미 좋은 제안들이 나왔다고 밝혔다.<출처: https://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28104&LangI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