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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HCR - 멕시코 정부, 아동난및 및 망명신청자 권리 보호를 위한 개혁안 시행
국제동향
아동권리보장원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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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HCR welcomes Mexico’s reforms to protect rights of child refugees and asylum seekers 1월 15일, 유엔난민기구(UNHCR)는 멕시코 정부의 이주아동의 구금 철폐를 포함하여 아동난민 및 망명신청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주요한 대책 시행을 환영하였음 * 유엔난민기구는 전 세계적으로 난민, 망명신청자 및 이주아동에 대한 수용소 구금 철폐를 위해 노력해왔음 새 개혁안에 따르면 보호자 유무 관계에 상관없이 출입국사무소에 아동을 구금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유엔난민기구는 관계부처와 유엔 협력기관, 시민단체와 함께 연계 메커니즘(referral mechanisms)과 적절한 쉼터 공간이 구축되도록 협력하고 있음 작년 11월에 통과된 본 개혁안은 보호자 유무와 상관없이 이주 배경의 모든 아동에게 적용됨. 또한 이주 절차 검토 중 아동 최선의 이익에 관한 결정을 강화하고, 이 결정 전에 아동이 강제 추방되지 않도록 인도주의적 임시 비자를 받도록 하여 국제적 보호 및 망명체계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였음 멕시코 정부는 지난 5년간 망명 신청 관련하여 주요한 역할을 해왔음. 2019년 한 해에만 70,000여건 이상의 망명 신청이 접수 되었으며 2020년 멕시코 망명신청자 5명 중 1명은 아동이었음. 코로나19 발생 기간 동안에도 망명 신청을 받아들이며 폭력과 핍박을 피해 이주한 사람들을 위한 피난처가 되었음 유엔난민기구는 다시 한 번 멕시코 정부가 아동난민 및 망명신청자 관련 개혁안 시행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으며, 이를 위한 재정적, 인적, 물적 자원 지원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음 https://www.unhcr.org/news/press/2021/1/6001cf0b2ed/unhcr-welcomes-mexicos-reforms-protect-rights-child-refugees-asylum-seeker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