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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News - 소년사범 처형, 국제법 위반
국제동향
아동권리보장원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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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an execution of child offenders breaks international law: UN rights office지난 목요일(2020.12.31.), 유엔인권고등판무관 사무소(OHCHR) Ravina Shamdasani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최근 이란에서 처형된 소년사범을 언급하며 이 끔직한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밝힘- 소년사범의 처형은 국제법상 명확히 금지되고 있지만 최근 이란에서는 소년사범인 Rezaiee씨가 처형되었음- 이번 성명을 통해 유엔인권고등판무관 사무소의 개입과 이란정부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소년사범이 처형되었다며 강력히 비난하고 실망감을 드러냄 * 2007년 Rezaiee씨가 16살일 당시, 패싸움 도중 한 남성을 잔인하게 살해한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체포되어 사형을 선고받음또한, Rezaiee씨의 범행 자백이 고문으로 인한 강제적 자백이었으며 그 외에도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당한 다양한 징후가 있었다고 밝힘. 이란 당국이 본국 형법에 의거하여 처형당한 소년사범이 재심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사법 기관을 설득하는데 실패했다고도 지적함유엔이 지속적으로 이란정부에 소년사범 처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엔인권고등판무관 사무소에 의하면 적어도 80명의 소년사범이 처형 될 위기에 처해있다고 하였음.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은 이란 당국에 소년사범에 대한 처형을 중단하고 즉각적으로 국제 인권법에 기반하여 관련 사건을 검토하라고 촉구함https://news.un.org/en/story/2020/12/108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