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ategy for the Rights of the Child (2016-2021)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는 “Building a Europe for and with Children” 프로그램을 기점으로, 정책주기마다 “아동권리를 위한 전략(Strategy for the Rights of the Child)”을 발표하여 아동권리업무를 위한 지침으로 활용함* 제 3차 유럽평의회 국가원수 및 정부수반 회담(The Third Summit of the Heads of State and Government of the Council of Europe) 관련 책무의 일환으로 2006년 모나코에서 발표. 아동권리 증진 및 모든 형태의 폭력에서 아동보호 강화, 아동친화적인 서비스와 시스템 확대, 아동 참여 증진률을 목표로 삼고 있음1. 스톡홀름 전략(Stockholm Strategy 2009-2011) - 사법적 정의에 대한 아동의 접근성 증진 - 모든 형태의 아동폭력 근절 - 아동의 사회적 참여 및 영향력 강화2. 모나코 전략(Monaco Strategy 2012-2015) - 사법적 정의, 보건 및 사회 부문 관련 아동 친화적 서비스 및 시스템 확대 - 성폭력, 인신매매, 체벌 및 학교폭력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아동폭력 근절 - 장애아동, 구금된 아동, 대안양육을 받는 아동, 롬인 아동(Roma children)을 포함한 이주아동 및 소수민족 아동 등 같이 취약한 상황에 놓인 아동의 권리 보장 - 아동 참여 증진3번째 “아동권리전략(2016–2021)”은 2016년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발표함 * 유엔아동권리협약, 유럽인권조약, 기타 유럽평의회 법적 기준을 바탕으로 유럽평의회 47개국 내 아동권리를 위한 우선순위 선정 ** 각 우선순위마다 예측되는 영향 및 결과를 확실히 규정하여 주기적으로 성과 평가1. 동등한 기회(Equal opportunities) - 모든 아동은 적절한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고 충분한 사회적, 경제적 보호를 받아야 함. 하지만 아직도 선진국에서조차 많은 아동이 가난으로 고통 받고 있으며 특히 이주 아동 등이 취약한 상황에 처해있음. 유럽 내에서는 성별, 장애유무, 성적취향을 바탕으로 아동을 차별하는 일이 여전히 중요한 사회적 이슈임. 유럽사회헌장(Europe Social Charter)과 같이 특정 법적 기준에 기반을 둔 법률 및 정책 개선을 촉구함2. 아동의 참여(Participation of children)- 아동에게는 피청취권과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음. 아동 관련 법률, 정책 및 실행계획 개발·시행·평가에 있어 아동의 의견을 존중해야 함. 회원국들은 아동 권리와 관련된 모든 상황에서 아동과 협의해야 함3. 폭력에서 자유로운 아동(A life free from violence)- 성적학대 및 착취를 포함하여 아동은 모든 형태의 폭력에서 보호받아야 함. 성착취 및 성적학대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란사로테 협약(Lanzarote Convention), 여성폭력과 가정폭력 퇴치를 위한 이스탄불 협약(Istanbul Convention) 등 유럽평의회는 폭력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기준 수립에 앞장서왔음. 더불어 학교, 기관, 가정을 포함한 모든 장소에서 아동에 대한 체벌을 중단하길 촉구하고 있음4. 아동친화적 사법정의(Child-friendly justice)- 유럽평의회는 아동친화적 사법정의 가이드라인을 시행하여 아동 최선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며, 아동 자유의 박탈은 마지막 선택지로써 박탈 기간은 최대한 짧아야 한다 강조함5. 디지털 환경 속 아동권리(Childrens rights in the digital environment)- 아동은 인터넷을 통해 배움, 놀이, 의사소통을 할 권리가 있으며 따돌림, 혐오발언, 급진주의, 성적학대 및 다크넷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음. 디지털 환경 속 아동보호는 유럽평의회 회원국들의 주요 과제이며 본 전략을 통해 디지털 접근성 및 안전한 사용에 대한 실질적인 지식을 아동에게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 https://www.coe.int/en/web/children/children-s-strateg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