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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OHCHR - 인권이사회 6개 결의 채택
국제동향
아동권리보장원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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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 Rights Council adopts six resolutions지난 7일 막을 내린 제 45차 유엔 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 정례세션에서 여성 및 여자아이의 인권, 환경에 대한 아동 권리, 인권 침해 예방에 대한 유엔 인권이사회의 기여, 기술지원, 그리고 필리핀 이슈 관련하여 다음 6가지 결의가 채택됨* 지난 9월 14일-10월 7일 동안 열린 제 45차 유엔 인권이사회 정례세션에서 35개의 결의(resolutions), 1개의 결정(decision), 1개의 의장성명(Presidential Statement)이 고려 및 채택되었으며 3개의 새로운 이니셔티브가 포함되었음. 1) ‘인권 구현을 위한 국가 내 그리고 국가 간 불평등 해소’ 2)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 20주년 기념 ‘분쟁·분쟁 이후 상황 속 여성 및 여자아이의 인권 증진 및 보호’ 3) ‘인도주의 상황에서 여성 및 여자아이의 온전한 인권 행사 강회, 보호 및 존중’ ➀ 분쟁·분쟁 이후 상황 속 여성과 여자아이의 인권 증진 및 보호-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에게 분쟁·분쟁 이후 상황 속 여성과 여자아이의 인권을 국가별 및 관련 주제 보고서에 체계적으로 포함하고 여성 인권운동가, 여성단체 및 여성 평화구축자(peacebuilder)와 협의를 진행하길 요청- 모든 국가에게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에 대한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안에 주의를 기울이고 분쟁·분쟁 이후 상황 속 여성과 여자아이 인권 관련 조약 기구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길 독려- 유엔의 모든 기관에게 국가들이 무력분쟁·분쟁 이후 상황을 포함한 모든 상황 속 여성과 여자아이의 권리에 대한 국가의 국제적 인권 책무를 이행하는 것을 지원하길 독려 -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에게 분쟁·분쟁 이후 상황 속 여성과 여자아이의 인권 주류화(mainstreaming) 상황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하길 요청➁ 인도주의 상황에서 여성과 여자아이의 온전한 인권 행사 강화, 보호 및 존중-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에게 인도주의 상황에서 여성과 여자아이의 온전한 인권 행사 강화, 보호 및 존중을 위한 종합적인 접근방법은 담은 분석보고서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하길 요청➂ 건강한 환경 조성을 통한 아동권리 구현- 국가에게 취약한 환경에 놓인 아동이 그렇지 않은 아동과 동등하게 권리를 행사하고 환경적 요소가 아동에게 불평등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 국가에게 아동인권협약 및 선택약정서 비준과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이를 온전히 시행할 노력을 재개하길 요청- 국가에게 기후변화로 인해 아동이 받을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의욕적인 조치를 수립하고 기후변화 적응, 완화, 환경 전략에 아동 권리 및 세대 간 공평성 관련 책무를 고려하길 요청➃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한 유엔 인권이사회의 기여- 유엔 사무총장에게 인권에 대한 국가의 국제적 의무 이행과 노력을 돕기 위한 유엔의 기술지원 및 역량 강화 방식과 재원조달 분석 보고서를 준비하길 요청. 또한, 국가 회복력 증진을 목표로, 유엔의 인권 분야 기술지원 및 역량강화 방식 및 재원조달의 개선 및 확대를 위한 권고안 도출을 요청-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에게 국가, 유엔인권메커니즘, 국가인권기구 등을 포함한 모든 이해당사자로부터 받는 정보 및 조기경보를 식별, 파악, 관리 및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지속적으로 배양하길 요청➄ 인권 분야 관련 기술협력 및 역량강화 노력 증진- 국가에게 포용적이고 평등한 양질의 교육과 평생 교육 기회 증진을 위한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를 이행하길 요청-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 사무소(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에게 교육 받을 권리 증진 및 보호를 위한 국가의 노력을 지원할 사무소, 유엔 국가팀, 관련 기관, 지역 단체의 활동과 계획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길 요청. 여기에는 교육 받을 권리 행사에 미치는 코로나19 영향 해소, 교육 지속성 보장, 특히 여자아이와 취약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인 아동에 중점을 둔 교육 불평등 해소를 포함- 국가, 국제 인권기구 및 메커니즘, 관련 국제단체, 국가인권기구 및 민간사회에게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패널토론에서 제시된 아이디어 및 이슈를 활용하여 기술협력 및 역량강화 관련 효율성, 효과성 및 정책 일관성을 제고하고 교육 받을 권리 증진 및 보호를 위한 다주체 파트너십을 구성할 것을 요청 ➅ 필리핀 내 인권 증진 및 보호를 위한 기술협력 및 역량강화-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과 사무소에게 필리핀이 지속적으로 인권 관련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고 노력할 수 있게 지원할 것을 요청- 유엔 회원국, 관련 유엔기관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필리핀 내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필리핀 정부 요청에 따라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 사무소와 필리핀 정부 간의 기술협력 독려 및 증진 지원을 요청 https://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26355&LangI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