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아동권리역사관

1 유엔아동권리협약 우리모두약속해요 유엔아동권리협약 아동버전한국어판

2 3 우리 모두 약속해요 유엔아동권리협약 유엔아동권리협약은아동의건강하고안전한성장을위해 우리모두가지켜야하는약속입니다. 1989년 11월 20일유엔총회에서채택되었고, 대한민국은 1991년에함께지키기로약속했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의주요내용은 4가지일반원칙으로살펴볼수있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생존과발달의권리 아동이안전하게살아가고 건강하게성장하기위한 보호와지원이있어야합니다. 아동의견존중 아동은아동에게영향을주는 것에대해의견을말할수있고 존중받아야합니다. 아동최선의이익 아동에게영향을미치는모든사항은 아동의이익을가장먼저 생각해서결정해야합니다. 비차별 모든아동은 동등한권리를누려야합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전세계의많은나라가 “유엔아동권리협약”이라는 중요한협정을맺고, 아동의권리를보호하기로약속했습니다.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은누구일까?’ ‘아동에겐어떤권리가있을까?’ ‘국가의책임은무엇일까?’와같은 질문에답합니다. 아동의모든권리는서로관련있고똑같이다중요하며, 아동에게서절대빼앗을수없습니다. 아동버전한국어판

4 5 우리 모두 약속해요 유엔아동권리협약 1. 아동은 18세미만의사람입니다. 5. 국가는아동이자라며최선의 방식으로권리를누리는방법을 가족과사회로부터배울수있도록 해야합니다. 6. 아동은생존권이있습니다. 국가는아동이최선의방식으로 살아가고자랄수있도록 해야합니다. 4. 국가는아동이아동권리협약에담긴아동의 권리를누릴수있도록할수있는모든것을 해야합니다. 3. 어른은자신의결정이아동에게미칠영향을 생각하여결정해야합니다. 또한아동에게 최선이되는행동을해야합니다. 국가는부모나필요한경우다른사람이 아동을보호하고돌보도록해야합니다. 또한아동을돌볼책임이있는사람과기관이 일을잘하고있는지확인해야합니다. 2. 모든아동은누구라도, 어디에살든, 어떤언어를쓰든, 어떤종교를믿든, 어떤생각을하든, 어떻게생겼든, 남자든여자든, 장애가있든없든, 부자이든가난하든, 그리고부모나 가족이어떤사람이든, 부모나가족이 무엇을믿거나무슨일을하든 이모든권리를가집니다. 어떤이유로도 아동을차별해서는 안됩니다.

6 7 우리 모두 약속해요 유엔아동권리협약 9. 부모가아동을학대하거나제대로 돌보지않는상황이아니라면, 아동은 부모와함께살아야합니다. 또한, 부모와함께살지않는아동도 아동에게해롭지않다면부모와 연락하며지내야합니다. 12. 아동은아동에게영향을주는문제에대해 자유롭게의견을말할권리가있습니다. 그리고어른은아동의의견을잘듣고 진지하게받아들여야합니다. 11. 국가는법을어기면서아동을다른나라로 데려가려는것을반드시막아야합니다. 예를들어, 누군가아동을납치하거나 부모의한쪽이동의하지않은상태에서다른 한쪽이아동을다른나라로데려가는것은 법을어기는행동입니다. 10. 아동이부모와다른나라에서산다면, 국가는아동과부모가연락하고지내며 함께할수있도록도와야합니다. 8. 아동은정체성의권리가있습니다. 정체성의권리는이름, 국적, 가족관계등을 포함하여아동이누구인지알려주는 공식적인기록입니다. 그누구도 아동의정체성을 빼앗을수없으며, 혹시그런일이생긴다면 국가가빨리도와야합니다. 7. 아동은태어나면반드시등록되고, 국가가공식적으로확인할수있는 이름을가져야합니다. 그리고반드시 국적이있어야합니다. 아동은가능한한부모가누구인지 알고부모의돌봄을받아야합니다.

8 9 우리 모두 약속해요 유엔아동권리협약 13. 아동은배우고, 생각하고, 느낀것을말, 그림, 글또는 다른사람에게피해를주지않는여러방법으로자유롭게나눌권리가있습니다. 15. 다른사람에게피해를주지만않는다면, 아동은모임이나단체에가입하거나만들고, 다른사람들을만날수있습니다. 16. 모든아동은사생활을보호받을권리가있습니다. 법은아동의사생활, 가족, 가정, 통신정보, 명예를보호해야합니다. 14. 아동은스스로의생각, 의견, 종교를선택할권리가있습니다. 하지만다른사람이 권리를누리는것을막으면안됩니다. 부모는아동이자라며이러한권리를올바르게 사용하도록가르쳐야합니다.

10 11 우리 모두 약속해요 유엔아동권리협약 21. 아동이입양된다면, 아동에게무엇이최선인지를 생각하는것이가장중요합니다. 예를들어, 아동이 자신의나라에서제대로보살핌을받지못한다면 다른나라에입양될수있습니다. 19. 국가는보호자의폭력, 학대, 방치로부터아동을보호해야 합니다. 17. 아동은인터넷,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책등으로 정보를얻을권리가있습니다. 어른은아동이얻는정보가해롭지않은지 확인해야합니다. 국가는대중매체가다양한 정보를모든아동이이해할수있는언어로 전달하도록장려해야합니다. 18. 아동을키울책임이가장큰사람은부모입니다. 아동에게부모가없다면, 다른어른이 ‘보호자’가되어아동을책임집니다. 부모와보호자는 아동에게무엇이최선인지항상고민해야합니다. 그리고국가는부모와보호자를도와야합니다. 부모가다있다면, 양쪽모두아동을키울책임이있습니다. 20. 가족의돌봄을받을수없는아동은 아동의종교, 문화, 언어, 삶의전반적인 부분을존중하는사람의돌봄을받을 권리가있습니다. 21. 아동이입양된다면, 아동에게무엇이최선인지를고려하여 제공하는것이가장중요합니다. 예를들어, 아동이자신의나라에서 제대로돌봄을받지못한다면 다른나라에입양될수있습니다.

12 13 우리 모두 약속해요 유엔아동권리협약 25. 아동이돌봄, 보호, 건강을위해 집이아닌다른장소에서생활한다면, 국가는그장소가아동에게가장좋은곳인지, 아동이잘지내고있는지정기적으로 확인해야합니다. 24. 아동은최선의의료서비스를받고, 깨끗한물을마시고, 건강한음식을먹고, 깨끗하고안전한환경에서살권리가 있습니다. 모든어른과아동은안전하고 건강하게지낼수있는정보를얻을수 있어야합니다. 22. 태어난국가가안전하지않아서 다른국가로이동하게된난민아동은 도움과보호를받아야합니다. 그리고그국가에서태어난아동과 같은권리를누리게됩니다. 23. 장애가있는아동도사회에서 최선의삶을누려야합니다. 국가는장애아동이사회에적극적으로 참여하고혼자서도생활할수있도록 모든방해요소를없애야합니다.

14 15 우리 모두 약속해요 유엔아동권리협약 26. 국가는가난한가정의 아동에게돈이나다른형태의 지원을제공해야합니다. 27. 아동은잘자랄수있도록음식을먹고, 옷을입고, 안전한곳에서살권리가 있습니다. 국가는형편이안되는 가족과아동을도와야합니다. 28. 모든아동은교육받을권리가있습니다. 초등교육은무료로제공되어야하며, 모든아동은원하는경우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을받을수있어야합니다. 또한, 아동은가능한한더높은수준의교육을 받을수있도록격려받아야합니다. 학교에서는아동을지도할때아동의 권리를존중해야하며폭력을사용해서는 안됩니다. 29. 교육을통해아동의성격, 재능, 능력이 충분히개발될수있어야합니다. 또한, 아동이스스로의권리를이해하고 다른사람의권리, 문화, 차이를존중 할수있도록교육받아야합니다. 교육은아동이평화롭게살고 환경을보호하는데도움이되어야합니다. 30. 아동의언어, 문화, 종교를 많은사람들이잘알지못하더라도 아동은이를누릴 권리가있습니다.

16 17 우리 모두 약속해요 유엔아동권리협약 34. 국가는돈을벌기위해아동에게성행위를 강요하거나아동의사진이나영상을 만드는성적착취(이용)와성적학대로부터 아동을보호해야합니다. 35. 국가는 아동이유괴되거나 팔려가거나다른국가나 장소로 끌려가서착취(이용)를당하지 않도록 반드시 아동을 보호해야합니다. 33. 국가는아동이해로운약을먹거나, 만들거나, 전달하거나, 팔지않도록 반드시아동을보호해야합니다. 32. 아동은교육, 건강, 발달에위험하거나 나쁜일로부터보호받을권리가있습니다. 아동이일을한다면, 아동은안전하게일하고공정하게 돈을받을권리가있습니다. 31. 모든아동은편안하게쉬고 재미있게놀고문화활동과 창작활동에참여할 권리가있습니다.

18 19 37. 아동이법을어겼다는혐의가있더라도아동은 죽임을당하거나, 고문을받거나, 잔인한대우를 받지않아야하고, 평생감옥에갇히거나어른과 같은감옥에서지내면안됩니다. 아동을감옥에 보내는것은항상최후의선택이어야하고, 보내게되더라도기간은최대한짧아야합니다. 감옥에있는아동은법적도움을받고가족과 연락할수있어야합니다. 36. 착취(이용)의종류가아동권리협약에자세히 적혀있지는않지만, 아동은어떤식으로든 착취(이용) 당하지않도록보호받을권리가 있습니다. 39. 아동이다치거나, 혼자방치되거나, 나쁜대우를받거나, 전쟁으로 피해를받고있다면, 건강과존엄성을 되찾을수있도록도움받을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약속해요 유엔아동권리협약 38. 아동은전쟁중에도보호받을 권리가있습니다. 15세미만의아동을 군대에보내거나전쟁에참여시켜서는 안됩니다.

20 21 우리 모두 약속해요 유엔아동권리협약 43. 43-54조는모든아동이권리를 다누릴수있게하기위해 국가와유엔(유엔아동권리위원회와 유엔아동기금을포함), 다른기관이 어떻게일해야하는지설명합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이문서를지지합니다. 41. 우리나라의 법이 아동권리협약보다 아동을 더잘 보호한다면, 우리나라법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40. 법을어겼다는혐의가있는아동도 법적도움과공정한대우를받을권리가 있습니다. 아동이사회의훌륭한시민으로 자라도록돕는다양한방법을마련해야하며, 아동을감옥에보내는것은가장마지막 선택이어야합니다. 42. 국가는 아동과어른이 아동의 권리를알도록 아동권리협약의내용을 적극적으로알려야 합니다.

22 23 우리 모두 약속해요 유엔아동권리협약 감수참여아동위원 고보민, 김예린, 박하명, 반규현, 백혜빈, 유지민, 이수연, 인수빈, 정인하, 홍은철, 황영환 유엔아동권리협약아동버전한국어판발간 유엔아동권리협약 아동버전 한국어판이 나오기까지, 아동의견수렴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아동권리협약아동버전영문판번역 아동권리보장원아동위원회 1~3차감수 온라인아동의견수렴 ※사전승인없이본내용의무단전재및복제를금합니다. 발 행 일 : 발 행 처 : 발 행 인 : 편 집 인 : 주 소 : 대표전화 : 홈페이지 : 그 림 : 디 자 인 : 2021년 9월 아동권리보장원 윤혜미 강미경, 노하나, 김현랑 서울특별시종로구삼봉로 71 G타워 6,7층 02-6454-8500 www.ncrc.or.kr 이명환 ㈜슬로워크 유엔아동권리협약아동버전한국어판

24 우리 모두 약속해요 유엔아동권리협약아동버전한국어판 우리모두약속해요

RkJQdWJsaXNoZXIy MTU2Mjc2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