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아동권리의 성장기 ─ 1991년~2004년 1. 교육개혁 추진과 교육법제의 안정화: 학생권리의 보장에 대한 요구 대두 1990년대 들어와 학교 교육은 교육개혁이란 시대적 과제에 직 면하게 된다. 현대사회의 빠른 변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딘 학 교 교육체제는 새로운 인재양성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교육의 혁신과 학교개혁의 변화 동력을 학교 내부는 물론이고 외 부로부터도 얻고자 했던 정부는 1980년대부터 대통령자문기구를 설치해 교육개혁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교육적 개혁 과 혁신을 주도해왔다. 특히 1990년대에 들어와 대통령령을 근 거로 하여 발족한 교육자문기구들38)을 중심으로 교육개혁이 진행 38)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교육개혁위원회, 새교육공동체위원회, 국가교육회의(위 원회) 등을 들 수 있다. 교육개혁위원회는 문민정부 수립 후 1994년 2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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