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아동권리역사관

제4장 아동권리의 형성기 83 년기가 부각되기 시작하였다고 논의한다. 그러나 성장세대를 호명 하는 용어로 청소년이란 이름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던 시기는 바 로 이때였다. 특히 이 시기부터 학생 신분에서 학업 이외의 행동 을 일탈로 규정하였고, 실제로 이 시기에는 소년범죄도 급증하는 등 사회문제화가 되곤 하였다. 동시에 장시간 저임금 구조의 열 악한 노동환경에서 어린 공장노동자의 노동착취가 사회적 주목을 끌게 되었고, 이에 따라 ‘근로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 도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아동과 청소년의 용어가 혼용되면서 기존의 아동정책과는 다른 정책적 범주, 곧 ‘청소년정책’도 등장하게 된 시기가 이때였다. 1960년대부터 청소년정책의 맹아가 나타나기 시작하더니 청소년 은 1980년대 ‘청소년=학생’이라는 규정 담론이 발생하며 본격적 으로 우리 사회에 주요 사회담론으로 나타나기 시작했고(이혜숙, 2006), 이 시기에 청소년정책 담당부처와 관련 법령도 속속 제정 되기 시작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1980년대 ‘비행청소년’이 라는 용어는 청소년의 정상담론을 설명하는 적절한 용어로 사용 되었다. 이러한 정상담론은 학교 안을 ‘정상성’으로 규정하고, 학 교 밖의 주체들은 타자화해 이분법적인 당위성을 부여하는 등 배 제의 담론을 형성했다(김종우, 주수산나, 2017). 이를 연대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60년 4·19혁명이 발 생하고 7월 1일에는 서울대 문리대학생 1,500명이 국민계몽대를 결성한 이후 9월 24일 서울 시내 79개 남녀 중고교생들이 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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