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아동권리의 형성기 ─ 1961년~1990년 1. 학교 교육제도와 법령의 정비와 확대 1960년대부터 1980년대 후반까지 우리 사회는 격변기였다. 1960년 4․19혁명으로 제2공화국이 출범하였으나,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곧 붕괴되고 1963년 제3공화국이 출범하게 되었 다. 1972년 10월 유신으로 제4공화국이 출범되었고, 1979년 10·26사건으로 인해 신군부 세력을 중심으로 수립된 제5공화국 (1981년 3월~1988년 2월)의 시기가 바로 이때였다. 정치·사회적으로 격변의 시기였지만 동시에 이 시기는 학교 교 육과 관련한 제도와 법령이 정비·확충되고 아동에 대한 의무교육 연한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 확대되는 등 학교에 편입한 아 동의 교육권과 학습권이 확대되는 시기였다. 또한 이 시기는 가 열되는 우리 사회 입시교육의 병폐를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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