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아동권리의 확산기 119 되었고, 이듬해에는 2009 교육과정이 개정되어 학교의 자율성과 학생 창의성이 강화되었다. 이 교육과정 개편으로 인해 기존의 특별활동과 창의적 재량활동을 통합해 창의적 체험활동을 도입하 게 되었고 학교 밖 아동 및 청소년시설과 단체, 기관과의 결합은 더욱 공고히 되었다. 2012년에는 주5일 수업제가 전면 실시되며 아동의 놀 권리가 확대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2013년에는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 계획(2013~2017)이 수립·추진되었다. 특히 동년에 자유학기제 연 구학교(42개교)가 시범적으로 실시되었다. 자유학기제는 이후 2016년에 전면 실시하게 된다. 2014년에는 그간 지원과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공공지원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 로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2015년에 는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15~2019)이 수립·추진되었고, 같은 해에 교육부는 2015 교육과정을 개정하여 창의융합 인재상 아래 6대 핵심역량을 제시하였다. 2017년에 교육부는 중학교 자유학 기제 확대 발전계획을 발표하여 일부 교육청에서 실시한 자유학 년제를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공하였다. 2018년 에는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을 수립·추진하였고, 2020년에는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0~2024)이 수립·추진하였 으며, 같은 해 정부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를 발표하여 이듬해 인 2021년부터 전면 실시하기에 이른다. 한편 이 시기 「공직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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