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아동권리역사관

제5장 아동권리의 성장기 101 산하 청소년위원회로 정부조직법이 바뀌면서 다시 통합되었다. 이 해에 교육부가 제7차 교육과정을 고시하였다. 국민 공통 기본 교 육과정(1학년~10학년)에 따라 교과, 재량활동(교과재량활동, 창의적재 량활동), 특별활동(자치/적응/계발/봉사/행사)으로 구분하여 학교 교육 과정이 진행되었고, 초등학교는 창의적 재량활동만 운영하게 되었 다. 특히 제7차 교육과정을 통해 재량활동이 신설되었다. 재량활 동을 편성·운영하는 이유는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와 흥미, 적성을 수용하고 지역의 독특한 문화 풍토에 다른 특색있는 학교로 바꾸 어 나가며, 교과서 중심의 교육체제에서 탈피하여 직접적인 체험 활동을 중심으로 한 학생의 자기주도적인 학습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것이다(김병희, 김병구, 배재학, 이기용, 이영애, 정길영, 최병옥, 2008: 252).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이 마련됨에 따라 지역 학교와 아동단체, 청소년단체와 시설, 기관 등이 적극 연계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1998년에는 「대한민국 청소년헌장」이 개정되었다. 이때 마련된 제2차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1998~2002년)과 함께 청소년 대표 들이 헌장 개정에 적극 참여하여 청소년의 주도적 참여와 권리를 강조하였다. 2000년 2월 3일에는 「청소년성보호법」을 제정하였 다가 이후 일련의 아동들이 성범죄 피해자가 되는 사건이 발생함 에 따라 아동도 이 법의 보호대상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법명 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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