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5 민족운동과아동의발견 근대적아동관이반영된 법제도의사례와 아동존중사상의확산노력 법제도에투영된아동의권리보장 이렇게일본민법이적용되고가부장제가도입되면서아동을억압 하는기제로작동했으나그게다는아니었다.비록우리의의지도아 니었고여러악습을남기긴했으나이때의법제도는아동의권리측 면에서미약하나마근대적아동관을엿볼수있게해주었다. 조선의관습에따르면미성년자라하더라도행위능력을부정하지 는않았고,만약법률행위를이해할수있는지능이있을경우오히려 성인과다를바없이취급하였다.말하자면미성년자를‘작은성인’으 로생각하였다는의미다.이런조선의관습은 1921년조선민사령개 정이후일본의친족법을우리나라에이식하기시작하였던때에도조 선고등법원 판결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이 시기 조선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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