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아동권리역사관

073 민족운동과아동의발견 의가독상속제를그대로옮겨다놓은것에불과했다. 가족법은호주 가통솔하고가家를기초로하는가부장제를지키고, 절대주의적정 치체제를정당화하기위한도구였다. 결국이는나라전체가하나의 가족이라는 가족국가의 이념을 기저에 깔고 있었다. 다시 말하자면 기-승-전-일왕으로의복종으로귀결되는것이다.이것을조선에그 대로적용해버렸으니당연히현실과맞지않을수밖에없었다. 더안타까운건일본은제2차세계대전에서패한이후헌법정신에 반한다는이유로호주제를폐지했는데, 정작해방후수립된대한민 국정부에서는이호주제를그대로도입해민법에적용하게된다는사 실이다.대한민국민법의가부장제가한국사회에어떤그늘을드리웠 는지는다음장에서좀더자세하게다룰예정이다.어쨌든외세가강제 한법제도가해방이후에도한국의법에남아오랜세월가정의아동 과여성을억압하게된것인데,안타까운식민통치의잔재였다. 전통적가족체제의해체, 여전한남녀차별과적서차별 이렇게강제적으로호주제가조선에이식된결과로주목할사항이 하나더있다. 바로우리의전통적가족체제를해체해버렸다는점이 다.본래조선에서는당내팔촌까지를가족의범주로인식했다.즉고 조부를정점으로하는가족형태였는데, 예를들어고아가발생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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