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 대한민국아동권리 100년사 ‘아동의생존·발달의원칙’은어떠한가. 지난 100년동안의온갖 어려움에도불구하고세계 10위권에오를정도로국가의위상이높아 진오늘날, 우리사회의법과제도는아동의생존·발달의원칙을충 분히반영한듯하다.하지만아동이처한구체적인현실로한걸음더 들어가면, 여전히이원칙을충분히적용하지못하고있는문제들이 산적해있다. 가장대표적인것으로대한민국아동들이거쳐야하는교육과정의 문제를들수있다.과도한입시경쟁으로인한아동기의상실,놀권리 상실,자살과게임중독등정서행동의문제가여전히심각한사회현상 으로등장하고있다.한편출생신고의의무를부모에게두고있는현재 의출생신고제를보완하여신분,법적지위및국적과무관하게모든아 동이출생등록될권리를누릴수있도록하는보편적출생등록제의실 시도필요하다.이외에도어린이집에서의아동학대예방을위한적정 한인력지원, 가정내아동학대예방을위한대책, 기후위기로인한 지구환경의위험등아동이태어나서건강하게자랄수있는환경을 만들기위해해결해야할새로운과제가우리앞에놓여있다. 마지막으로 ‘아동의견존중의원칙’을살펴보자. 이는아동의 ‘참 여권’과긴밀히연결된이슈이기도하다.먼저가정내에서부모가아 동을발달단계에따라적절하게양육하면서아동의말에귀를기울 이는환경,즉아동의의사를존중하는환경을만들어야한다.그러기 위해서는아동이자신과관련된문제에의견을표명할수있도록필 요한정보에자유로이접근할수있어야한다.이는아동자신의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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