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아동권리역사관

302 대한민국아동권리 100년사 OECD 국가가운데최하위의출산력을보이고있으며, 2020년부터 는인구감소가본격적으로시작되었다.이에따라혼인율및출생률 을높이는것이중요한국가적과제로떠올랐다. 이미잘알려져있듯이한국의출생률저하는결혼연령의증가와 밀접하게연관되어있으며남녀선호도의변화도하나의요인으로작 용하고있다. ‘둘만나아잘키우자’는구호가정착된 1980년대들어 출생률이급격하게감소하기시작하였고,이와함께남아선호로인해 특히셋째자녀이후에서시행된인위적인임신중절에의해왜곡되 었던남녀출생비가 1990년대들어정상적으로자리잡게되었다.그 결과남녀차별이많이줄어들었으며, 출생률저하등으로인해자녀 에대한가치관및양육관도변화하게되었다. 출생률을높이려면부모의양육부담을낮추는서비스의제공이필 요하다.이러한서비스중대표적인것은돌봄에관한것이다.돌봄은 보육과유아교육으로대변되는영유아돌봄과초등학생중심의돌봄 으로구분할수있겠다.영유아보육에관한내용은앞에서일부언급 하였고공부방의역사도서술한바있다. 여기에서는초등학생중심 의최근돌봄현황을살펴보려한다. 저소득층아동을대상으로한공부방운동은 1997년외환위기를계 기로큰전환을맞았다.경제침체에따른대량실업과가정해체로아 동결식및돌봄문제가심각해지면서,공부방수가크게확대되었고이 와함께법제화를위한노력도시작되었다.그결실로 2004년아동복 지법개정을통해지역아동센터가아동복지시설로명시되었고,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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