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아동권리역사관

259 아동권리의확산기 호주제폐지의의미와영향 반세기만에폐지된호주제와그의미 2005년, 마침내호주제가폐지되었다. 정확하게는 2005년 3월민 법이개정되었고 2008년 1월 1일부로개정민법이시행되면서폐지 된것이다. 앞서호주제가한국에자리잡게된계기와그폭력성과 불합리성을 자세하게 알아봤는데, 호주제 폐지를 위한 지난하고 끈 질긴싸움끝에드디어이땅에서호주제가완전히사라진것이다.한 국민법이제정된때부터보면반세기만에, 일제가이땅에일본민 법을적용한때부터보면한세기만에이뤄낸성과였다.참으로길고 긴여정이었다. 그동안한국사회와가정에많은그림자를드리웠던 만큼호주제의폐지는필연적으로중대한변화를가져올수밖에없을 터인데,과연어떤변화가일어났는지지금부터살펴보도록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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