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5 아동권리의성장기 청소년보호법의의미와청소년보호위원회의활동 이처럼청소년에대한인식이변화해나가는과정에서이흐름을따 라가는의미있는움직임을하나꼽자면청소년기본법의제정과청소 년정책의중기계획인기본계획을수립한것이다. 청소년기본법은청 소년보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 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등관계법령 의근간을마련했다는점에서그의미가크다. 좀더자세히알아보자.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에게유해한환경 을규제하거나, 이들로부터청소년의접근을제한하는것’을청소년 보호로규정했는데이는청소년을보호의대상이자사회적약자로바 라본다는것을의미한다.청소년보호법의직접적인입법계기는음란 물등유해매체로부터청소년을보호할수있는정책을수립하는것 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청소년 유해 매체와 유해 약물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것을막고유해한업소에청소년이출입하는것을규제함으 로써성장과정에있는청소년을유해한사회환경으로부터보호하고 나아가건전한인격체로성장할수있게하기위함이라규정하고있 다.물론유해매체의기준이모호하고자의적인데다가차단방법의 효율성이떨어진다는비판이있었으나청소년보호에대한정책의시 작으로그의의를찾을수있다. 또청소년보호법에근거하여청소년보호위원회가만들어졌다. 이 위원회는 1997년당시문화체육부소속으로발족된정부기구로서성
RkJQdWJsaXNoZXIy MTU2Mjc2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