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아동권리역사관

244 대한민국아동권리 100년사 년기본법과 1992년 제1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이 수립되면서 18세 미만의아동권리가연령상청소년기까지연장되고확대되는계기를 마련하였다는점이다.이로써아동과청소년을어떻게잘키울수있 을지에대한사회적지원에대한관심이증가했다.또한‘청소년은곧 학생’이라는당시의통념을비판하고,이들청소년을‘미래를위해현 재를유보하며정체성을미래에담보하는개념’인 ‘학생’에서 ‘문화 적주체자로서의사회적지위를본래부터인정해야하는인간발달의 고유단계이자능동적개념’으로보기시작했다. 이와동시에청소년들사이에도사회에서부여한 ‘학생’의틀에서 벗어나고자하는변화의움직임이나타났다.이는수업붕괴,교실붕 괴,학교붕괴와같은공교육위기담론으로현실화되었고,이후자발 적 학업 중도탈락, 홈스쿨링, 대안학교, 자율적 학습네트워크 축조, 탈학교론의등장등으로구체화되었다.주목할만한운동들도나타났 는데‘인권과교육개혁을위한전국중고등학생연합’의 No Cut 운동, ‘탈학교연대를위한모임’의탈학교운동과교육통화운동, 한국청년 연합회의좋은친구만들기운동, 한국 YMCA의평화지기운동등이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아동관과 청소년관으로는 더 이상 포섭하기 어려운성장세대의주도성과자발성에기초해자신들을사회주도세 력의하나로인정해달라는권리주장의상징으로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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