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아동권리역사관

231 아동권리의성장기 다양한보호정책의제도화 가정위탁과그룹홈등보호제도의활성화 지금까지는 법적·제도적 측면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알아 봤다면지금부터는실제로어떤정책들로어떻게아동을보호하였는 지살펴보도록하자. 기본적으로보자면한국의보호대상아동정책은 역시유엔아동권리협약의영향을크게받았다고할수있다. 정부는 1, 2차국가보고서를통해기존의아동복지시설중심아동보호방식 을점차가정위탁및치료중심의아동복지시설과소규모생활시설로 전환하겠다고밝혔다. 이에친부모와함께할수없는상황에놓인아동을일정기간다른 가정에위탁해보호하는가정위탁제도가발전했는데,정부는 1985년 5월부터인천과광주 2개직할시를대상으로시범사업을실시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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