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 대한민국아동권리 100년사 행위자로신고된자및그가정에대한조사, 5) 기타학대받은아동 의보호를위하여필요한사항을포함하고있었다. 2000년이전에는민간단체중심으로아동학대에대한대응이이루 어져왔던반면이처럼아동복지법의개정이후에는아동학대관련규 정이대거포함되면서비로소아동보호서비스업무의법적근거가마 련되었으며, 정부가책임지고이를민간기관에위탁·운영하는형태 로이루어지게되었다.비록아동들의희생으로이루어진결과였지만 이전에비하면획기적인변화였다. 하지만관련인력과예산이적은탓에해당서비스는여전히많은 문제점을지니고있었으며, 공공적성격의아동보호서비스를민간기 관에서전담함으로써공권력의부재, 학대행위자의서비스거부, 아 동보호전문기관종사자들의신변위협등많은문제점이표출되었다. 이후아동복지법은현재까지수차례개정을거듭하여 2020년 12월 에일부개정된현재의아동보호전문기관에관한내용으로더욱체계 화되었다. 영유아보육법의입법과보완과정 아동복지법외에도이시기에중요한법을또하나꼽자면 1991년 제정된영유아보육법이다. 앞장에서권혜영, 권용철남매사건으로 인해이법이태동하게되었다고했는데,구체적으로어떤내용이담
RkJQdWJsaXNoZXIy MTU2Mjc2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