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아동권리역사관

221 아동권리의성장기 연도 아동학대 전체신고건수 아동학대의심사례 아동학대건수 (판단건수) 2015 19,214 16,651 11,715 2016 29,674 25,878 18,700 2017 34,169 30,923 22,367 2018 36,417 33,532 24,604 2019 41,389 38,380 30,045 2020 42,251 38,929 30,905 출처: ①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연차보고서(2020)〉, 359쪽 ② 보건복지부, 〈아동학대연차보고서 (2019, 2020)〉 ③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7 전국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 228; 234쪽 그렇다면당시전면개정된아동복지법은아동보호전문기관의설 치와업무를어떻게규정하고있었을까. 2000년 1월에개정된아동 복지법제24조와제25조에기초하여그면면을살펴보자. 아동복지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대피해아동의 발견, 보호,치료에대한신속한처리및아동학대예방을전담하기위해아 동보호전문기관을설치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이때대통령령 이정하는범위안에서아동상담소,아동복지시설,아동학대예방협회 등의비영리법인을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지정할수있다고명시하 였다.이렇게설치된아동보호전문기관의역할은 1)학대받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의뢰, 2) 아동학대의예방및방지를위한홍보, 3) 아동학대행위자를위한상담과교육, 4)아동학대행위자,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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