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아동권리역사관

217 아동권리의성장기 심지어영훈이의누나는학대를당하다가굶어죽었는데부모는아동 을그대로마당에암매장해버렸다. 더구나계모는남편의전처가낳 은자식들을이렇게학대하면서자신의자녀는애지중지키웠음이밝 혀졌다.이는 SBS TV의<추적!사건과사람들>팀이아동학대신고 를 받고 취재해 밝힌 사건으로 사회적으로 공분을 불러일으켰으며, 한국사회에아동학대의심각성을일깨운중요한계기가되었다. 또하나의계기는 1999년인천시에서발생한김신애사건이다.신 애는소아암의일종인윌름즈종양을앓고있었는데부모가종교적 신념을이유로자녀의수술및치료를거부한것이다.이에신애는치 료시기를놓쳐생사의갈림길에서게됐는데역시 SBS TV의〈그것 이알고싶다〉에서이문제를다루면서사회적이슈로불거졌다.이에 검찰이부모에게압력을가해동의서를받고나서야치료를시작했지 만끝내작은생명은증세가악화돼세상을떠났다. 부모가부모의역할을못하고자녀를죽이거나학대한이두사건으 로사회는큰충격에빠졌고이때부터한국사회에서아동학대에대한 관심이생겨나기시작했다.이로인해 2000년 1월아동복지법이전면 개정되었는데, 이는우리사회의아동복지수요에능동적으로대응하 고,심각한사회문제로지적된아동학대방지및아동의안전을보호하 는제도적지원을공고히하고자한것이다.아동학대관련규정을신설 하고,금지규정도명확히하였으며,아동학대신고를의무화하였다. 그중에서도 아동전문보호기관10을 설치한 사실이 매우 중요한데, 정부는 2000년 16개광역시·도에아동보호전문기관을지정·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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