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아동권리역사관

216 대한민국아동권리 100년사 유엔아동권리협약의영향 아동복지법의전면개정과아동보호시설의확충 이처럼유엔이여러미흡한점들을지적하고권고방안을제시하 긴했지만, 이당시한국의아동권리는사실상그전과비교할수없 을정도로발전했다.첫번째로 2000년아동복지법의전면개정으로 아동학대에대한공적개입의근거를마련했다는점을들수있다.이 법의내용을말하기에앞서제정된이유를언급해야할것같은데,바 로안타까운두사건때문이다. 하나는 1998년경기도의왕시에서일어난이른바영훈이남매사 건이다. 친아버지와계모가 6살짜리어린아들을굶기고매질하면서 학대행위를저지른것인데, 발견당시영훈이의등에는다리미로지 진화상자국이있었고발등은쇠젓가락으로찍혀퉁퉁부어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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