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아동권리역사관

204 대한민국아동권리 100년사 한국은 1994년 11월 1차, 2000년 5월 2차국가보고서를제출하였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보고서를 심의하여 최종 견해를 채택하였으 며, 2차최종견해에서는 3, 4차통합보고서를제출하라고명시했다. 1, 2차국가보고서, 협약이행과보완을위한일련의과정 한국의경우지금까지총 4회의심의가있었다. 1991년에협약이 행당사국이된한국은 2년뒤인 1993년 12월에이에관해 1차국가 보고서를제출해야했다. 그러나결과적으로는한해뒤인 1994년에 제출하였다. 1차보고서에담긴내용을보자면한국정부는앞서언급 한 3개의유보조항이아동인권에큰영향을미치고있지않다고언 급하면서아동의권리를실현하기위해유보조항에대해서도법적· 제도적·행정적조치를취하려노력하고있다고기술하였다.예를들 자면개정된아동복지법을언급하며아동권리실현을위해노력하고 있으며,대한민국어린이헌장,청소년헌장에담긴내용을소개하면서 한국의법제도가이에부합한다고주장한것인데정작입법적조치에 대한언급은빠져있었다. 이에대해유엔은특별히결혼가능최저연령에있어서의남녀평 등,장애아동의권리보장,혼외자녀차별철폐,모든형태의체벌금 지등의규정에부합하도록법률을고칠것을권고하고이를조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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