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아동권리역사관

158 대한민국아동권리 100년사 민법의개정과 단계적변화과정 1977년의민법개정,그성과와한계 대한민국민법의탄생과호주제의영향에대해서는앞에서이미다 루었다. 안그래도심했던남녀차별이민법에의해법제화된호주제 로인해더욱두드러졌다.아동기때받은차별의경험은그사람에게 평생부정적영향을미친다.특히이때차별하는이가가장친밀한가족 이라면문제는더심각해질수밖에없다.그런점에서가족내남녀차별 은여아뿐만아니라가족구성원모두에게악영향을미치게된다. 이런폐단때문에여성단체를중심으로가족내남녀차별을없애 고자지속적인노력을벌여왔다. 1977년의민법개정이그첫성과 였다.어떤내용을담고있는지한번살펴보자.먼저개정민법에서는 부부재산중소유자가불분명한재산은남편재산으로추정하던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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