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아동권리역사관

141 국가재건과아동권리 적권한이없었다. 어머니는그저친권자인남편으로부터부여된권 한의범위내에서친권을대신행사할수있을따름이었다.자녀의신 상에관한최종결정권한이아버지에게만있었던것이다.심지어그 아버지도자신의호주권한에복종하도록구조화되어있었으니참으 로중층적인권력구조였던셈이다. 결정적으로아버지에게는자녀에대한징계권도주어졌다.이른바 훈육을목적으로자녀를보호또는교양하기위하여신체적·심리적· 정서적·정신적으로벌주거나감호시설또는교정시설에보낼수있 는권한이주어졌다.이는오랜세월동안가정폭력과아동학대의법 적뿌리로작동했다. 학대와훈육목적의벌을구분하기어려우므로, 학대받는아동을구제하는데많은어려움이따랐다.더구나가정내 의아동학대는그정도가심각하지않은한공적으로개입할근거마 저도없었다. 이처럼호주제는지금관점에서보면지극히비상식적이고폭력적 인요소들을포함하고있으며폐지될때까지수십년동안한국사회 에큰힘을발휘하였다.

RkJQdWJsaXNoZXIy MTU2Mjc2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