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아동권리역사관

137 국가재건과아동권리 한수정안이 12월 17일에통과됨으로써심의는종결된다.그리고이 듬해 2월법률로공포되었고그로부터 2년뒤인 1960년 1월부터시 행되었다.나라가세워지고민법이시행되기까지무려 12년이란세월 이걸린것이다. 호주제의의미와파급력 그렇다면이렇게우여곡절끝에만들어진민법안에서우리가주목 해야할요소는무엇일까. 역시호주제일것이다. 민법의가장큰특 징은가부장을중심으로하는호주제가족질서를규정하고있다는점 이다. 이는곧아동이성장하는가족의환경을의미하기에호주제의 내용을좀더자세히들여다볼필요가있다. 민법내규정을보면 ‘호주戶主’란 ‘어떤가족(일가)’의계통을계 승한자, 그가족에서분가한자또는기타사유로인하여새로운가 족인일가를창립하거나부흥한자를말한다. 그리고가족은호주를 중심으로호주의배우자,호주의혈족과그배우자,기타민법의규정 에의하여그가에입적한자로구성된다. 좀더알기쉽게말하자면 남녀가혼인하여가정을이룰때는남편이호주가된다.그리고장남 은결혼하더라도그가족에머물게된다.차남과그이하의아들은분 가할수있지만이역시호주의허락이있어야한다. 반면에딸은결 혼하면그가족을떠나남편의가족에속하게된다.철저하게호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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