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아동권리역사관

104 대한민국아동권리 100년사 초안작성에돌입했는데미국,영국등은일반원칙만으로이뤄진간 결한선언을주장한반면,소련과폴란드등은권리내용을구체적으 로규정해야한다고주장했다.국가와국가의입장차이로인해논쟁 이벌어진것이다.하지만이러한국가간의이해관계를조정하는것 도유엔의일인지라논의끝에폴란드가제출한두가지수정안이채 택되었다.즉“각국은법률을제정함에있어아동최선의이익을고려 함과동시에아동의성장을가능케하는기회및편의를법률로써부 여해야한다”, “가정이없는아동에대하여사회및공적기관에특별 한보호의무를부과해야한다”는등아동의권리와사회의의무에대 한내용을담고있었다. 그리고이수정안은 1959년유엔 14차총회 에상정되어만장일치로채택되었다. 유엔아동권리선언은차별받지않을권리, 건전한성장, 이름과국 적취득권,적절한영양,주거·의료의혜택을받을권리,심신장애아 의특수교육과보호,애정과도덕적·물질적으로보장이되는환경에 서양육될권리,의무교육과여가,우선적보호,학대·방임·고용으로 부터보호받을권리등의 10개원칙을제시하고있다.이는아동의사 회적권리보장측면에서중요한의미를갖는다.아동을단순히구제 나보호의대상이아니라권리나자유의주체로서파악하려는입장을 분명히보여주고있기때문이다.하지만‘선언’은법적규제력이없으 므로실질적으로아동인권을실현하거나보호하지는못한측면이컸 다. 다행히이후이를법적구속력이있는 ‘조약’으로바꾸려는움직 임이활발해졌다.

RkJQdWJsaXNoZXIy MTU2Mjc2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