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아동권리역사관

103 국가재건과아동권리 할수있도록국제문제에군사력도동원할권한도갖는등범세계적 인영향력을갖게됐다.이러한유엔의세계적인영향력은인권과아 동권리의향상에지대한영향을미치게되었다. 유엔은인권에도높은관심을보였다. 1946년 6월부터인권을위 한범지구적문서인‘세계인권선언’을구상한것이다.그리고 2년후 인 1948년 12월 10일세계인권선언이채택되었다.하지만이는법적 인구속력을갖지는못했고인권을보호및보장하기보다는신장하고 고무하는데그쳤다. 유엔의권한이각국의국내법을제한하는것을 우려해 “국제기구는각국의내부문제에간섭하는것을삼가야하는 반면,각국관할내의현행법률이국제평화와안전을위태롭게하지 않도록하며,이를위해자국민전체의인권과기본적자유를존중하 고인도주의와정의의원칙에따라통치하는것은각국의책임이다” 라는문구를제시했기때문이다.하지만세계인권선언이모든국가가 다같이달성해야할이상인인권의이정표와지침을마련했다는점 은분명한사실이다.덕분에여러나라에서이를기초로법을제정했 으니그의의는컸다고할수있다. 그뿐만이아니다.이시기유엔은아동의권리측면에서도의미있 는족적을남겼다. 1959년유엔총회에서‘유엔아동권리선언’이채택 된것이다.이는 1924년의제네바선언을계승및발전시킨것으로평 가된다. 이 과정에서도 몇 가지 논쟁이 있었다. 유엔경제사회이사회 산하 인권위원회가각국의의견을모아 ‘선언’으로방향을잡고본격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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